분류 전체보기3374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소개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보조금 관리 기본 원칙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 원칙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수혜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조금 집행 절차 보조금 신청: 수혜자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심사하고 .. 2024. 3. 20. 이전 1 ··· 3356 3357 3358 3359 3360 3361 3362 ··· 3374 다음